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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刷春秋-공공기관의 인쇄물량 침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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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쇄마당 작성일18-03-21 16:10 조회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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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발간실과 국군인쇄창의 인쇄물 자체 제작과
신문사의 인쇄물 수주 행위에 대하여...

安豊/발행인


안 그래도 힘 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인쇄물량 침탈행위는 아직도 여전하다.

공공기관의 인쇄물량 침탈행위는
민간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아매고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행위이며,
특히 정부기관의 인쇄물량 침탈 행위는 자기들에게 월급을 주는
납세자의 세원을 틀어 막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는 인쇄물량 침탈 공공기관은
정부 관공서의 발간실ㆍ국군인쇄창ㆍ신문사를 이른다.

※공공기관: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일을 하는 곳, 즉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관공서와 사업체.

■정부 관공서의 발간실

정부 관공서의 발간실의 인쇄물량 침탈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대한인쇄조합연합회 비롯한 인쇄관련단체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수도 없이 진정서를 보내고 항의를 하고 발간실 철폐를 촉구했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는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여전하다.
 
서울인쇄조합에서 발행하는 <인쇄저널>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43억원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의 인쇄물량 중 15%가 넘는
38억원의 인쇄물량을 11개 지자체의 발간실이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의 발간실 운영이 '예산절감 목적'이라는 논리는
한마디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돌때가리들의 논리로서,
무능한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표본적 사례다.

다시 말하지만, 지자체의 발간실은
민간인쇄사의 인쇄물량을 고갈시켜 경영난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들에게 월급을 주는 인쇄사의 세원을 틀어막고 있는 꼴이다.

※발간실 운영 지자체: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세종.
  발간실 없는 지자체: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국군인쇄창

군에서 민간인쇄업체에게 발주하던 군수용 인쇄물량을
국군인쇄창에서 맡아 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관련인쇄업체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그 동안 군용인쇄물은 비밀인가 규정에 따라
민간인쇄업체에서 처리해서 납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쇄업체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까지 가로채서
민간인쇄업체의 숨통을 조아매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군인쇄창의 설치운영은 본디 국가비상시에 전단 등의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그에 맞는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하는데,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모든 군용인쇄물을 자체처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자체 인쇄설비와 인력을 따로 갖춰야 하는 국가적 중복투자가 됨으로써
방위사업청에서 내세우는 예산절감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곡간의 쥐구멍으로 들락거리던 생쥐가
급기야는 슈퍼쥐로 몸집이 커지더니 이제는 공룡이 되어
중소기업의 고혈을 뽑아 먹는 대기업으로 군림하는 형국으로,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국군인쇄창은 철폐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음을
환기시켜 줘야 한다.

국군인쇄창 역시도 지자체의 발간실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쇄사의 물량을 고갈시켜 경영난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들에게 월급을 주는 인쇄사의 세원을 틀어막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사

신문사의 인쇄물량 침탈행위 역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문사의 인쇄물량 침탈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한인쇄조합연합회 비롯한 인쇄관련단체와 지역 조합들이
진정서를 보내고 항의시위를 해서 인쇄물 수주행위를 중단시켜 왔지만,
최근에 또 다시 인쇄물 수주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신문사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의 매일경제신문사와 경남 창원의 경남신문사가 그것들로,
매일경제신문사는 2007년부터 자회사 M-PRINT를 통해
상업인쇄물을 수주해 오고 있으며,
경남신문사는 작년부터 옵셋인쇄설비를 갖추고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 및 창원시청 등의 관공서 인쇄물을 수주해 오고 있다.

특히, 경남신문사의 경우,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의 소식지(8억~10억) 등 수십억대의 대량 알짜배기 인쇄물을 독식하므로써
지역업계가 초비상상태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인쇄물량까지 잠식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인쇄조합연합회에서는 지난 6/26(월)
"더 이상의 시설확장 중지와 중소인쇄업체의 물량잠식 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 31~32쪽)을 M-PRINT에 보냈으며,
울산경남조합에서는 오는 7/14(금) 창원시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경남신문사와 경남대학교(경남신문 대주주)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다.

울산경남조합과 창원시장과의 면담이 성과가 없을 경우 항의집회는
조합회원사를 비롯 창원인쇄연합회와 마산인쇄연합회 회원 등 지역 인쇄인들이 대거 참가,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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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량이 줄어서 고용직원들 내보내고 인쇄사 문 닫으면,
지들이 먹여 살려 줄건껀가?
나라에서 먹여 살려 줄껀가?

또한, 신문사는 단순히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이다.
그래서 언론을 신뢰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며, 공공기관에 속하는 것이다.
언론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짓이며,
더구나 지들 신문의 독자일 수 도 있는 인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언론의 사명 이전에 나쁜 짓이고 배신행위다.

그 동안 아무 탈 없이 해 왔고 민간인쇄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빼앗고
생업의 숨동을 옥죄고 실업자로 내모는 짓은,
결과적으로 개망나니짓에 다름 아니다.

※망나니:옛날 왕조시대에 사형을 집행할 때에 죄인의 목을 베던 사람.

인쇄물량 침탈은 우리들 인쇄인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인쇄인들이여!
우리들 인쇄인들의 생존권 수호 투쟁에 분연히 떨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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